윤석열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의 증언

윤석열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의 증언

고전 읽기. 정치적 대안을 찾아서. 민주주의. 정치철학.정치경제학.정책과 정당 연구. 이정화 검사와 그 감찰팀 검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속칭 판사 위법 사찰 문건을 이정화 검사가 법리 검토를 했다. 문건 작성자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놓고, 이 검사는 이 주제와 연관된 이전 판결문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정화 검사가 내린 결론은, 검찰에서 작성했던 판사 문건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도 이 검사의 견해와 일치했다.

2.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이정화 검사의 증언.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 핵심 내용 판사 판결문 분석과 판사 성향을 담은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홍준표는 대구로, 김태호 경남 임종석추미애, 서울 물망

대선을 마친 정치권의 관심은 3월 14일 기준으로, 이제 79일 앞으로 다가온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에 주력하던 전현직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3주 뒤에 치러진다.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려는 국민의힘과 반전을 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박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지방선거가 차기 잠룡들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불을 붙인 인사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재선 경남지사 출신에 국회의원 3선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지사 차출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산 이제 정치 글 안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시무7조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 주목을 받은 정치 논객 진인 조은산이 이제 정치에 관한 글은 쓰지 않기로 했다고 절필을 선언했다. 다만 그는 일상적인 글은 이어나가겠다며 다시 그런 정치 글을 쓰게 된다면, 대부분 그땐 제 신분을 밝히고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

3월 14일 조은산의 블로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새벽 “사실 밥그릇을 다시 차고 거리에 선 지 꽤 됐다”며 “방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글자나 이어 붙이던 몸에 찬바람이 들이치니 올 게 왔는가 싶기도, 목이 따갑고 오한이 난다.

그러나 한때 쓰고 읽혔으니 이제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곳에서 알게 된 많은 분들 덕분에 큰 용기와 힘을 얻었다며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3월을 맞이했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이 빠지고 난 후의 제주 우도 개들의 시간

섬은 한번은 제 스스로 텔레파시를 보내 사람을 유혹합니다. 섬 스스로 고독이란 DNA가 있어 끈기 있는 일이 극에 달하면 먹먹하고, 무료하고, 한없이 나약한 영혼을 불러댄다. 올해 겨울, 제주도가 그랬다. 하릴없이 먼 곳을 응시하는 일이 많던 내 안에 바람 한 점이 훅 들어왔다. 나는 또 길을 나섰다. 더디게 랜딩기어가 작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주도가 나를 불렀다는 것을 확신했다.

바람과 막막함, 낯선 풍경들이 미리 말을 걸어왔다. 말쑥한 건물과 건물 사이, 햇살이 튀어 상승하는 돌담과 돌담 사이, 도랑과 도랑 사이에 거리가 펼쳐졌다. 한번은 북적거리며 사람들이 걷고 한번은 적막이 머물기도 했다. 처음과 끝을 연결하듯 무미건조한 루트를 제공하듯 조용히 드러누워 있는 거리였다. 수많은 거리를 통과하여 자신이 당도한 곳은 섬 안의 섬 우도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