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 제도정책

우먼타임스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 제도정책

2024년 변경된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감액규정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의 분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급, 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각종 수당계산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부담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변경되는 여러 정책사항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근로법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저임금은 정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마다 8월 결정을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또한 지난 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새롭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9,860원으로써 2023년 9,620원 대비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의 소득 요건을 전체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서 지원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완수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입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요건 대폭 확대

이전 1년 이상 일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일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당 1억 원,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란? 자금 사정이 까다로운 기업에게 임금 체불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덜어주고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공개한 제도입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만 8세까지의 아동 양육 가정에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됩니다. 2023년 만 0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에 아동수당 10만 원이 추가되어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유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고,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여 영아양육 가정을 지요구하는 복지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목적이 다르고, 각 지원금의 재원이 다르기에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이전 육아휴직급여에 부모급여까지 더해져 맞벌이 가정에는 사상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업과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확대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는 구인난과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관하여 진단부터 컨설팅과 취업에 이르는 공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전 전국 24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일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장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관하여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요구하는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를 제대기오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2023년 까지만 하더라도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세금 면제 항목의 일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조금 어려운 계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식대, 숙박비, 차량유지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다라면 2024년부터는 이 모든 항목을 더해 2,060,740원 이상이 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