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다가구주택경매 2021 타경 45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 사건은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0가단5135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후속 사건입니다. 경기도 모 재단이 토지조사부 상 사정명의인이었던 점을 근거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였고 광역지자체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을 항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광역지자체는 저희 법무법인의 판결 및 자문에 의거하여 이로부터 분할된 재단 소유의 다른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인 광역지자체를 대리하였습니다. 2. 사안의 특질 양 사건 모두 지목이 도로국도인 토지가 문제된 것인데, 앞서 여주지원 사건은 광역지자체 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로부터 분할된 지목이 도로인 모 재단 소유명의 토지도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전한 것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평가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에 소재하는 비룡국민학교 동남측 근처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근처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한 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형태이용상태 본건은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 다가구주택 땅으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7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2는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315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050120단독주택용도건폐율60, 용적률170, 높이4층,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입니다. 제시외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2022 타경 4058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빠른 경매컨설팅 낙찰을 위해 이지옥션 김병기 이사와 함께하세요 이지옥션 홈페이지 접속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