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장애인 등록 신청자격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총정리

안면 장애인 등록 신청자격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등록검증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총정리

시각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유형신규, 의무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시각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검증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시각 장애인 연관 Qn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 아니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체지체장애인에게 활동보조나 방문 간호 서비스 및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활동지원 수급자로 인정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데요.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준비물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 대샂아 가정을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수급자를 선정하여 심의 결과를 시군구에서 우편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후 시군구에서 보내드리는 활동지원 이용 안내문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거래를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장애등급 판정의 개정

장애등급 판정 규정은 시간과 함께 변경되어왔어요. 2009년까지는 인공관절 수술 시 장애등급이 자동으로 인정되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예후에 따라 판정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장애등급 제도가 단순화되어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의 장애등급 판정은 예후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불안정성, 강직, 그리고 염증 소견은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적절한 등급이 판정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rarr자산조사 rarr장애정도검증 rarr지급결정 rarr 결과공지 및 지급

소득재산이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장애인 연금액이 변동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은 후 연금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경우 환급됩니다.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20만 원또한 관련법 위반의 경중부정 수급의 기간과 금액, 정보 누설 등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사람이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정신상 장애, 신체상 장애가 남은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이런 연금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라 합니다. 수급요건은,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정신상 장애, 신체상 장애가 있고 초진일 요건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할 때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장애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이 결정된 분에게 지급,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의 심사결과와는 다르므로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하여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2월 말기준, 7만 7천여명에게 매월 330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 QnA

Q.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A. 통상의 장애정도검증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검증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Q. 장애정도 검증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애등록검증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