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필요조건 및 수급 기간,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실업 수당 필요요건 및 수급 기간,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실업 수당 조건과 기간 금액 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업 수당 지급 규모가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실업자 수에서도 2019년에는 114만 5,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만 50세 기준으로 수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 50세 미만은 적어도 120일부터 240일까지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하며,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적어도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신청 후 실업 수당 수급이 개시된 기간부터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회사를 퇴직한 이후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 시 8일 치가 나오고1차 실업 인정기간, 이후로는 4주마다. 28일분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재고용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사업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감원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사유는 수급자가 이직 회피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하게 이직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윤리 제101조제2항 별표 2를 참고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 수당 조건

가. 사업자가 두 달 연속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나. 고용 시와 실제 근무 시의 조건이 떨어지는 경우 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라. 연장근로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마. 종교적, 신체적 차별을 하는 경우 바. 노조 및 쟁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사. 성차별이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 아. 회사나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조건

가.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직을 해야 합니다. 다. 일자리를 찾아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라. 스스로가 사업장이나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직 후 재고용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대상, 실업 수당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50세 미만은 120일, 180일, 210일, 240일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포함하여 180일 이상 근로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된 상황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계산기에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서 다소 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수급 자격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수급 조건이 인정이 된다면, 1주 4주 동안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데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증명해 주셔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근로를 제공받거나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소득액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재고용 활동에 관하여 허위로 제출을 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최대 지급받은 금액의 5배가 추가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