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 해결정 첫걸음 층간소음 신고 절차 안내

소음 문제 해결정 첫걸음 층간소음 신고 절차 안내

최근 오피스텔에 사는 A는 주거용의 오피스텔에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이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개인방송을 해야하는 이유로 춤과 노래를 콘텐츠로 방송하며 밤늦게 까지 방송하여 진동과 소음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였는데요. 경비실을 통해 경계를 주거나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였지만 잠시일 뿐 특별한 배려 없이 방송을 진행하여 주변 거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확산되자 해당 개인방송인은 오히려 영업방해를 말하며 스스로가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해 논란을 더욱 가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으로 60대 여성이 윗집을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파손하며 휘두르기까지 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의 형사 3 단독판사 노서영은 60대 여성특수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 위원회를 두고 자치구에는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데요. 여기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나 조정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협상과 절충을 통해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는 다리 분쟁 신청 수수로 1만 원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득정 상황이라면 연장도 될 수 있지만 3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민사소송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같이 조정도 강제력이 없어 해결할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위원회에 신청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를 합니다.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이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2호에 다른 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1분간 등가소음도랑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 동안 측정할 때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층간소음 복수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보복스피커를 설치하거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를 윗집으로 보내는 방법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복스피커로 보복 행동 : 시중에도 보복스피커를 팔아 층간소음에는 소음으로 대응하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 우퍼스피커 소리도 그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퍼스피커가 있고 그걸 지탱하기 위해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길이를 조절하여 스피커가 천정에 고정되도록 길이를 조정하고 스피커를 작동시키면 그 위퍼 진동이 파동을 타고 윗집만이 아니라 그 위에 위에 윗집등 여러 세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층간소음이 생기는 이유

층간소음은 무거운 상품이 떨어질 때 나는 중량 충격음과 편한 물건들이 떨어질 때 나는 경량충격음 이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중량충격음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거나 부딪힐 때 발생하는 소리로 보통 아그들이 뛸 때 생기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 중량충격음은 바닥표면 마감재의 유연결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지속시간이 길고 저주파 성분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량충격음은 편한 물체가 떨어지거나 부딪힐 때 나는 소리로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중량충격음에 비해 소리가 작고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본지라 거의 아이들 뛰는 소리와 어른들 발망치, 그리고 의자 끄는 소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층간 소음 예방하기

저희 집은 7살 딸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 아이와는 다르게 좀 활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실과 복도 쪽에 매트를 5개 깔고 안방을 피해 작은방에서 3명이 잠을 잡니다. 물론 여기도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랫집에서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해도 소음이 나 참고 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랫집 배려한다고 매트랑 슬리퍼도 착용하고 남편이 발망치소리 내면 뒤꿈치 들고 걸으라고 경고를 합니다.

어른들 발망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윗집은 그나마 새로 이사를 온 여성 분은 발망치 소리가 안 나는데 꼭 남편이 퇴근하고 올 시점이면 발망치가 납니다. 그 소음의 정도는 아이들 뛰는 소리 못지않게 소리가 나니 어른들도 층간소음 슬리퍼를 구매하여 착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층간 소음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