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언제 지급시기(600만 원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언제 지급시기(600만 원1,000만 원)

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22년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며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이 고려됐습니다.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있습니다.

보상 금액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범위로 정해서 어떤 사람은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마다. 발생한 손실액을 계산식으로 통하여 하나하나 산정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각기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 매출액에서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면 보상 금액이 나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최대 17일까지다.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은 1억 원, 하한선은 1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1억만 주는 것이고, 100만 원 이하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I 신청방법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됩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서류

상기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정보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 소속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물품사진 등 물품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구매영수증, 수리비 내역 등 물품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 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발생한 손실이 세관공무원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품 파손은 운송이나 적출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 때문에 발생한 손해임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 일반적으로 물품 현품검사를 위해 세관공무원이 칼을 사용했는데 표면이 찢어졌다든지 파손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상청구시기

보상금 지급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이나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되어 있을 때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미 물품이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된 경우라면 아래 기한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1 여행자휴대품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15일 2 특송화물우편물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3 일반수출입화물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세관검사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반출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진행한 세관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보상청구 의사를 규명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 손실보상 선지급 QnA

Q.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Q.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80만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법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무조건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Q. 소상공인 스스로가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Q.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