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무원연금 연금월액 계산
8월 30일,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처우 개선율이 1.7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매번 8월 말에 결정됩니다. 공무원 임금기본급테이블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듬해엔 얼마나 어느정도로 임금을 늘려줄 지 결심하는 것이죠. 첫번째 전문가와 정부측, 노조측으로 구성된 공무원 보수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1.72.9 범위로 인상 권고해야만 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권고안을 참고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니며 임금교섭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과연 공무원들의 처우는 지금보다. 나아질까요?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어느정도로 성장할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규모를 고려해보았을 때 하급직 공무원의 충분한 임금 인상은 요원해보입니다. 9급 공무원 월급을 올려주려면 전국의 모든 공무원 월급을 다. 그만큼 올려줘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처럼 95급은 1.7, 4급이상은 동결 등 직급별 차등을 두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직급별 차등을 지속해서 두다보시면 직급별 임금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기존의 호봉체계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엔 쉽지 않을것입니다.
사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동결되었었죠. 은근 슬쩍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연금을 올려주면서 인플레이션에 녹아없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5년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250정도 받으면 노후는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지금 250만원갖고 할 수 있는 일이 5년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별로 올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올려주려면 전국의 모든 연급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을 다. 올려줘야하는데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원은 고령화로 인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1%만 올려줘도 전국의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1%씩 돈을 더 줘야됩니다. 나라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