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조정

부동산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조정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활동적이게 움직였다가 최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우려, 통화 정책으로 인한 기준 금리 인상 등 다소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모습니다. 이미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이나 일시적 2 주택, 상속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택 수가 늘어난 사람들에게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가 공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부세 부담 완화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혜택보다는 진짜 혜택이 필요한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조치이지만 그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추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혜택 자체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활동적이게 움직일 때 결혼을 해서 분양권을 구매하거나, 이미 결혼한 부부들이 청약 당첨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입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대출을 통해 영끌족이 많이 발생하였고 당시 주택 구매를 하신 분들은 현재 높은 금리, 경직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은 조금이나마 세금 혜택을 받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DSR 규제 완화는?

DSR 규제 절감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 뜻?: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 예) 연수익이 5000만원인 경우 해마다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7월부터 DSR 규제가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LTV 상한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로 인해대출한도가 묶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금까지 보유세에 대한 정책 변화 및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유세로 인해 많은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서 세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납부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세제 부담을 완화한 정책이 발표되어 자의적, 타의적으로 세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도래하고 있고 재산세는 `22.09. 기준으로 2 기분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분명한 세금계산 방법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세 과세방법과 종부세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간결하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공급해야하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와 GTX 노선상 역세권 콤팩트 시티 건설로 142만호 공급. 이밖에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호 등을 공급해야하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 폐지

부동산 가격 떨어지니 꼴좋다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수출 적자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그냥 부동산 폭락 영상 플랫폼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1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소한 주식쟁이 보보의 블로그 글에 들러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과 정반대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 말이 길어지네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부 다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욕하더라도 중국은 주요한 거래처이죠. 지금 중국은 리오프닝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일반 감기약을 포장한 것이 인기 1위인 상황입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중과 폐지 다. 좋습니다.

취득세 중과 폐지되면 잔금

1. 만약 다주택자분이 내년 상반기에 잔금을 지금 할 예정인 주택이 있다면 지금은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낫다. 2. 내년 2023년 상반기 분양권 잔금을 치러야 하는 분도 최대한 잔금일을 늦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은 잔금 만료일 이니께요. 다소 총금액의 10 정도를 미납액으로 남겨두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군요. 3. 재개발 조합권 입주권 승계 취득한 경우는 원시취득으로 중과 규정이 들어가지 않으니 여기는 잔금일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까지는 알고 갑시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찬스는 오고 있지만 칼은 굉장히 넓게 잡으며 잡으며 잡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