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법률 정보 알아보는 방법(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및 법률 정보 알아보는 방법(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 포털에서 법률 조항과 판례를 검색하면 대부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클릭을 해서 글을 읽다보시면 정작 중요한 법리 결정 내용은 일부만 쓰여 있고, 결국 구조화된 사항은 안내를 받으라는 취지의 글이 많았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곳의 입장에선 법률 정보와 지식 제공이 수익창출의 핵심입니다. 보니, 일부분의 법률정보를 제공해 잠재적 의뢰인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 개방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법률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정확도 높은 유사법리 결정 검색이 가능한 쓸모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에 관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시내버스와 같은 노선 여객자동차의 경우 보호자와 6세 미만의 아이가 같이 탑승하면 어린이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애 6세가 만 6세인지, 한국식 6세인지 헷갈리다. 보니, 한국식 나이로는 7세이지만 아직 만 5세인 아이의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 버스회사의 민원 게시판의 반복 민원 사례집에도 이 사례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만 6세가 기준인 것이 명확해졌으니까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자청 직원들이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인이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사 경우 법률 검색

우선, 내가 요구하는 법률을 알아보기 위해 나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매하려는 전기자동차 모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그리고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색 포탈사이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관 법령 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블로그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이라는 법령을 캐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의 효과

이제 특수한 규정이 없습니다.면 법령, 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해야만 되는 점, 즉 다른 만 자가 없더라도 만 나이라는 점이 명확해져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해 왔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나이에 관한 표현을 보시면 공직선거법은 lsquo;18살 이상rsquo;, 개인정보 보호법은 lsquo;만 14세 미만rsquo;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므로, 종전부터 공직선거법의 18살 역시 만 18세를 의미하기는 했지만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 나이 통일이 되면 바뀌는 사항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국민학교 입학 연령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면 국민학교 입학 연령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번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입학 연령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초기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설명 오히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도 굳게 따져 서열을 정했던 우리의 서열 문화가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 효과는 만 나이 통일법의 중요한 입법 취지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각종 법령상 정년도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 정착을 위한 노력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에 연관된 사항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만 나이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가 저절로 사용되어야 할 듯합니다. 나이를 답할 때, 생일 초를 꽂을 때, 병원이나 기관 등에서 나이를 적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보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