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한방에 끝내기

배우자 출산휴가 한방에 끝내기

육아Story육아정책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일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활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급여 지급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8일에 출산휴가가 끝났다면 18일 이전을 기준으로, 재직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함 주의 사항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은?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아니면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아니면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연관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