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광주지방경찰청장, 모교 정홍보 방문

배용주 광주지방경찰청장, 모교 정홍보 방문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하여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구성하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제작하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이유 관종 홍준표

사실 이번 사건은 홍준표가 단독적으로 일으킨 어이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왜 홍준표는 다짜고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제가 줄기차게 관종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홍준표는 과거 19대 대선 후보에도 나왔으며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20대 대통령 후보로 언급될 정도로 보수에서는 명성이 자자한 인물입니다.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입지는 어떠합니까. 보수 안에서도 윤석열과 척을 두면서 점차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홍준표 이야기로 떠들썩한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잊고 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 홍준표는 불안하였을 겁니다. 안 그래도 다른 이들의 시선과 애정을 좋아하는데 말이지요. 그것이 환호가 되었든 비난이 되었든 말입니다.

위장탈당 논란

2022년 4월 20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찰개혁법에 충돌 의사를 표명하자 조기의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야당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 1명을 무소속 의원에게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양향자 의원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민형배 의원는 검찰개혁법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참석해 8분 만에 찬성 의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법꾸라지라고 부르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인천경찰청장 김희중경찰대학장 김수환김광호 서울청장 유임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이 개별적으로 인천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에 내정됐습니다. 경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직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두 인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습니다. 전남 구례 출신인 김희중 내정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관동대 공안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 41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이어 강원 홍천동해춘천경찰서장과 강원경찰청 형사과장자치경찰부장 등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약진하는 강원라인 대표 주자로 꼽힌다. 경남 밀양 출신인 김수환 내정자는 밀양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93년 경찰에 입문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