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 녹색전환, 혁신국가, 평생배당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 녹색전환, 혁신국가, 평생배당

오준호 지음 208쪽 11,000원 기후 위기, 미중 패권 경쟁,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3대 위기에 봉착한 한국 사회에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의 담대한 제안. 저자는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사회경제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국가가 사명 지향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근시안적 시각과 지평의 한계 때문에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때 장기적 관점을 가진 국가가 나서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달에 보낸 아폴로 프로젝트의 사례처럼 국가가 사명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뤄낼 수 있어요.

전환 재정 1000조 원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향을 제안한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사회경제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명 지향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도전은 몇몇 천재 혁신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스타트업, 시민사회의 자기주도적인 노력에 맡겨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개별 시민이나 기업이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선택한 행동이 오히려 공동체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시안적 시각과 지평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냥 국가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국가, 곧 사명 지향 리더십을 갖춘 국가가 등장해야 합니다.

저자는 3가지 키워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며 전환재정 1000조 원을 마련하여 대규모 투자로 위기를 넘어서자고 주장합니다. 미래를 향한 3가지 키워드란 바로 탈탄소 녹색전환, 세계적인 기술혁신성 국가, 온 국민 평생배당(기본소득)입니다.

고금리 경제, 주식 보다. 채권으로 이해하라

경제위기라고 하면 보통 증시 대폭락을 떠올립니다. 가치가 무너지는 게 위기라면 사실 주식보다. 채권이 더 중요합니다.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를 이어주는 플랫폼이 금리시장이고 채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시장 규모도 증시보다. 훨씬 크고 경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친다.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거시경제(Macro)를 이해하려면 주식보다. 채권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난 4일의 사상 최초로 10년 국채 선물 가격이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증시로 치면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기록한 셈입니다. 이날 금융시장을 뒤흔든 진앙은 채권인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고작? 2.4코스피 기준 하락한 주식시장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채권가격이 왜 대폭락했고 어떤 고리로 원화가치와 주가까지 곤두박질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이자부담 커지는 미국아킬레스건은 재정

최근 미국 경제지표를 보시면 여전히 뜨겁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상당하지만 고용이 활발해 임금이 더 오르며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관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도 이자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가 좋은 데 과연 위기가 올까? 과거에도 위기 직전 미국 경제는 늘 좋아보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35년짜리 만기의 회사채로 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초낮은 금리 때 대규모로 조달한 자금의 만기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차례로 돌아옵니다.

돈을 갚든 지 몇 배나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가계도 마찬가집니다. 신규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연 8를 넘어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신용카드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이자율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이미 크게 높아졌다. 임금 상승세는 언젠가 꺾일 수 밖에 없지만 고금리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은이 오준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슬로건을 내걸고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했다. 현재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기본소득한국연결망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진보정당에서 일하다가 논픽션 작가가 되었습니다.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으로 활동하며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썼고,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하여 기본소득액이 세상을 바꾼다를 썼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글과 말로 노력하다가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들었다.

여태까지 지은 책으로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공저, 반란의 세계사, 평등, 헤아리는 마음의 이름,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 2050 대한민국 장래 보고서공저, 노동자의 변호사들공저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치 본연의 역할과 담대한 사명을 말합니다. 책을 읽는 것으로도 용기가 난다. 그 용기로 변화를 일으키는 데 모두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