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대체공휴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가끔 뉴스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기업들로 인해 근로자들이 억압당하는 사례가 이슈가 되곤 합니다. 법자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보니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휴일수당과 주휴수당,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연차 등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에 따른 적어도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수당, 그리고 위반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통해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법률로, 최근 개정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규정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인미만 직장 가산임금 지급 여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임금이 연관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은 무조건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가산임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보다.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산임금 지급 규정

가산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직장 규모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기본 시급에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더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기본 시급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아니면 이상 사업장이란 기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산정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연장업무를 하다가 야간근로까지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따로 계산한 후 모두 더하여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가지 예시 중 첫 번째 예시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원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업무를 6시간 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4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저희 회사는 4조 3교대이며,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기에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기술직 직원들의 임금이 꽤나 높은 편인데요. 이유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로 적용되며, 이 경우 임금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야간 근로 시 1.5배 이상의 임금이 적용되므로 저희 회사처럼 24시간 가동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된 현장 기술직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통상시급이 2만 원이며, 저녁 19시부터 새벽 3시까지 8시간 정시 근무를 한 경우 7시부터 10시까지는 통상 시급이 적용되는데 22시부터 새벽 3시까지에 연관된 5시간 동안은 통상시급의 적어도 1.5배 이상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발생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매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면, 매번 1일씩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기본 임금 수당 계산기

이상으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크기의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당 없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