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

미글 법률정보 불이행하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정한방안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의 이행 또한 열심히 이행해야 할것입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감독하여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시고 부득이한경우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법률에서 제정된 사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명시한 것이 시행령입니다. 법률을 그야말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담은 규정을 의미합니다. 복잡하고 다각화된 현대 사회에서 하나하나 개개별로 법률을 다. 정하려면 국회에서 빠르게 일처리를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입법을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고 빠른 법률 제정을 통해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즉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규범입니다.

현실 법률을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인 사항,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구체적 사항들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정 기준

자족기능 개선 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 등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나 정비에 필요한 구역입니다. 스마트도시 실행 구역 제8조제2호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구역입니다. 그 외 세부 사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의된 역세권,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제41조에 명시된 기반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정비 사업의 지원 방안

국가 지원 국가의 보조 혹은 융자가 필요한 비용의 대상을 정하고, 이에 대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연관된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 보고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건축규제 감소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이전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정해진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전진단의 완화 혹은 면제 대상 및 기준을 정합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 부여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공기여 조정: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 평균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기여의 비율을 관리하는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지정 절차

제안 요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 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권자의 검증 및 다짐 지정권자는 제안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은 한 차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지정권자는 수용 여부 다짐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방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면 필요한 법 중 하나가 바로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해진 사안도 많이 있겠으나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이 참고한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 휴가, 수당 등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휴가 사용과 수당 등에 관한 것은 조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 꼭 법률만 보지 말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행령에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사항도 많습니다.

꼭 법을 잘 살펴서 일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