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산다 층간소음 연예인 김경남
본 포스팅은 2022년 8월 18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안 요약정리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이웃들과 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살았던 분들에게 실낱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누나 집도 아랫집 어르신이 너무 예민하셔서 세 번 이상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웃사이센터에 의뢰를 해도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8월 18일 기준입니다. 요즘에 원희룡 국방부 장관이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불만사항들을 귀담아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기관을 통하여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긴 했었는데 유명무실한 절차들이 많아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어질 주택의 품질을 향상한다
요즘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품질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건설되는 주택이 공무원들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를 뜯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많기 때문에 제대로 품질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품질 강화는 기본이고, 사후 확인제를 도입해서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층간소음이 없는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노후된 아파트에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층간소음의 80 정도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3 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로, 47 분위 중산층의 경우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 저금리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경우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기관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이고요. 그다음으로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분쟁을 조절하는 곳은 또 따로 있는데, 이렇게 관련 부처가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22년 8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음저감 매트는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되고 시공 경력이 많으면서 방송 출연으로 신뢰를 쌓은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