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지원금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급자 자격요건이 작년과 다소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중위소득기준자체가 바뀌었기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여부도 달라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중의 하나인 중위소득기준액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자격요건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의 요건은 가구수별 중위소득기준 32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구수당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소득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소득인정액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되는 항목이 있이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심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47% 이하 주거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변화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필요조건 및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 이는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의 검토 심사 : 이 두 요소는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 인정액 표준의 완화 : 이를 통해 더 대부분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액이 적은 가정을 중심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2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차례대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기준이 개선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상승했습니다.

기이런 조정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더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면 약 30일 후에 선택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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