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2024년 개정 업데이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2024년 개정 업데이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자격요건에 만족하신다면 생계급여를 최대 24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여러 급여 및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알아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수급자이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안은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본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기준 중위수입이 만족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수입이 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의 30는 623,368원입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7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고 등등 추가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분명히 모르시겠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첫째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못 미칠 정도의 소득만 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딸과 같이 직계 1촌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는 부양의무자 여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보며 기본적으로 소득만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했다면 다음 마지막 남은 기준은 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선정기준과 비교하면됩니다. 선정의 기준이되는 요율은 그때그때 바뀌게 되므로 연도별로 최신 요율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8인 이상 가구의 산정 공식 7인가구 기준 7인가구 기준 6인가구 기준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과 재산요건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단위로 안내장이 날아오고 그에 맞춰 신청을 하면 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본인이 아직 안내장을 받지 못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 같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