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기초생활수급자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기초생활수급자혜택

변경된 중위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변경된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26년까지 이전 중위소득에 30에서 rarr 35까지 확대한다고 하며, 그럼 대상자는 21만 명이 늘어납니다. 내 근처에 어려우신 이웃분들께 대상이 확대되니 더 힘내시고 같이 밝은 사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09 인상이 됩니다. 제대로 숫자로 말씀드리면 5.400.946원에서 rarr 5.729.913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래에 2024년 중위소득 표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3년에는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본 재산공제액은 대표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과거 2,9006,900만 원까지 적용되었던 기본재산공제액이 요즘에 5,3009,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등등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500,000원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고 등등 추가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해야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그야말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리를 보다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능력입니다. 현실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판단에 가장 필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이 근로능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 대학생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합니다.

등등 인원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액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며 소득액이 추정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자활노동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자활근로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이 몸체를 쓰는 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자산 증빙서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지출계획 증빙서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의료비 등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확인 후 행복복지센터 신청 절차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제시된 서류와 정보를 확인한 후,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3년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