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문 답례품 상치룬후 신중하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도 기업 맘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취업규칙이 헷갈려요 모두들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을 겁니다. 흔히 사규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대해 정한 규칙을 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주에 따라 이름이나 형태를 다르게 정합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규라는 명칭으로 모두 통합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규칙을 달리하기도 하고, 관리직과 생산직 등 직종에 따라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내용으로 한다면, 모두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업규칙은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규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도 사업자가 마음껏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악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 1항은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의무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이와 같은 의견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의견만 듣고, 실제로는 경영자 제한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94조 1항 단서에는 ldquo;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dquo;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나
배 지회장은 사내면접이 만연한 배경에 회사가 재교육에 필요한 비용보다. 사람을 내보냈다가 필요하면 다시 뽑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여기고 사람을 내보내는 부담감이 게임업계에선 사실상 제로0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노조가 없습니다.면 구조조절 분위기여도 집회 부담이 없어서다. 사내면접 문화 개선을 위해 회사가 첫번째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월급을 주기 힘든 상황의 회사는 어쩔 수 없어도, 상장을 준비하거나 누적 수익이 많은 회사가 사내면접 전부터 권고사직을 해야만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입니다.
배 지회장은 회사가 배포 있게 스킬셋이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을 포기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른 기업의 경우 핸드폰 개발자가 사업 철수로 인해 가전 부서로 가면, 과거 부서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을 많이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지만, 회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성장을 바라는 간절함이 지나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홍보 카피도 있었지요. 이제 저는 휴식을 위해 이곳을 떠납니다만. 가는 걸음이 무겁지 않은 것은 이곳에 남아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저의 이번 퇴직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무한한 발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지속되기를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봅시다
1 경우 1 회사가 임금피크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도 안 했고, 입사할 때 1억 5천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작성했는데,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80로 삭감되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별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어도, 회사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근로자와 회사가 임금계약서에 1억 5천으로, 상세히 근로조건을 명시한 사례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더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lsquo;개별적 동의rsquo;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2 경우 2 회사가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는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업규칙은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규칙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나
배 지회장은 사내면접이 만연한 배경에 회사가 재교육에 필요한 비용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봅시다
1 경우 1 회사가 임금피크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