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대란 이유 , 화물연대 총파업

기름대란 이유 ,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증대 등 요구 무기한 돌입공급차질 따른 물가 상승 견인 가능성정부 불법행동 강경대응 매너 주시 민주노총 화물연대 7일 0시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2일 조합원 130여명 하이트 이천청주공장 출고방해파업 길어지면 주류대란 불가피 식당소비자도 손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물을 작성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향후 윤석열정부 5년간 노정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화물연대는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의 70를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20222년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가 관건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화주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화물기사들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필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몰조항이란, 법 통과 과정에서 하주운수업자들의 엄청난 반발로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해야하는 것을 뜻합니다.

파업 경과

화물연대의 그러한 요구에 정부는 안전운임제 운영 기간의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전운임제를 일몰제가 아닌 즉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식의 법률로 도입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운임제의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달라는 것인데요. 29일 정부는 콘크리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저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운수업 연관 면허 취소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주장

파업 종료를 위한 조건을 2가지입니다. 1.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2. 철강재, 자동차, 위험상품 , 사료 곡물, 택배지선간선 등의 5개 상품 증대 일몰제로 되어 있어 언젠가는 종료되어야 하는 제도 말고 정식으로 법률로써 도입해달라는 것과 기존의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던 분야에 5가지 품목을 추가하여 적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사실상 정부가 보장해달라는 것인데요 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제가 있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과적 과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