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이의제기 신청 경찰청교통민원24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었으나 하지마세요

교통범칙금 이의제기 신청 경찰청교통민원24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었으나 하지마세요

운전을 합니다. 보시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서 붙잡혀서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7만원 내고 말지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의제기를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도 빌라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나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빌라 모든 세대가 다. 찍혀서 범칙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도 이의제기를 해서 범칙금을 면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의 희망은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교통범칙금 결과조회

단속 시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법조항, 차량번호, 가상계좌번호, 납부기한, 범칙금 등에 내용 확인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에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누적벌점 40점 이상의 경우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보통 고정식,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경우, 단속자료로는 운전자는 알 수 없고 차량번호만 특정되기 때문에 위반내용을 차량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받습니다. 범칙금은 교통근무 중인 현장 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발견하여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반내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자에 관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신호등 황금색 불들어 왔을때 건너는 방법

차량이 교차로에 부분적으로 진입한 경우 해당 구역을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같이 경우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근접한 경우에도 해당 구역을 신속히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흐름상 어쩔 수 없이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에서 완전히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는 주의깊게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노란색일 때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얼마 만에 등록이 되나요? 답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정보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됩니다. 문 과태료 감경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1급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미성년자민법상,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사전통지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