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10년간 50조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10년간 50조

정치권이 만성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국가 예산이 지난해 수급자 1인당 월 46만원에서 2040년 87만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향후 19년 동안 공무원 한 명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쓰일 재정이 2배 규모로 불어난다는 의미로, 공무원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결과다. 특히 문재인 정치권이 공무원을 재빠르게 확대한 실적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세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국가보전금은 3조2400억원으로,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국가보전금은 46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196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가 발생했고, 2001년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어 국가보전금이 투입됐습니다.

공적연금 문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 적자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결손 규모가 재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결손 규모는 2023년 4조 6927억 원에서 2024년 5조 6013억 원, 2025년 7조 3267억 원, 2026년 8조 2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73년 기금이 바닥난 군인연금 결손 규모는 내년 3조 790억 원, 2024년 3조 2439억 원, 2025년 3조 5237억 원, 2026년 3조 8674억 원으로 매번 효과가 증가하다 전망입니다.

2026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결손 규모만 합쳐도 11조 8887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연금 전문가들이 국민연금보다.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라고 분석했다.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러 개혁안을 공론화해 2023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 범위에 포함가르치기로 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최종 연금개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연금개혁 완성판에 관하여 공무원연금 등 직연연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연금수령연령 68세로 90년 대생들의 불만 폭주

연금수령 시점을 68세로 높이자는 연금개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 국민연금은 더욱더 많게 내게 되고 연금은 줄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8세로 늘어난다고 하니 혜택을 전혀 받지 할 수 없는 90년 대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90년대생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없애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적자로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테고 연금개혁을 하자니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이러한 경우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이 국민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