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타파 층간소음 해결방법(이웃사이센터 실제신청후기)

고민타파 층간소음 해결방법(이웃사이센터 실제신청후기)

관리소를 통해 항의를 해봐도 개선이 되지 않고, 화가 나는 마음에 직접 상대 집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워낙 세상이 흉흉하고 무서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개인적으로는 제안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만 14건이 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 층간소음 기준 우리나라에도 층간소음 연관 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에 층간소음의 방지등 법적대책이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립법에 기재된 것 처럼 노력과 팀워크 교육과 자치로 해결이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살인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어디까지 허용되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롯 손해보험이란?

한화 금융계열사 중에 하나로, 한화손해보험,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이 만든 국내 1호 디지털 보험사입니다. 손해보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의 회사인데요. 티브이에서 신민아가 광고모델로 나온 것을 보고 잘 보고된 회사인가 싶었는데, 탄만큼 내는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발매 15개월 만에 가입자수를 20만 명이나 유치하면서 가장 열정적인 시기 급부상하고 있는 보험사입니다.

저도 캐롯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가격을 제안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쟁 조정센터 이용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2차로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 공동주택 분쟁 조정센터3. 환경부 층간 소음 분쟁 조정센터위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이웃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고 해서 한두 차례 시정요청을 넘어서 과도하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거부하는데 수십수백 통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장 심한 경우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소음피해자라고 해도 본인의 그런 행동이 형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민사 피해자와 형사 가해자가 서로 엇갈리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소음 손해를 받았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1차 관리사무소, 2차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수집을 그럼 어떠한 식으로 하면 될까요?

스마트폰 어플에서 층간 소음 dB 측정 앱을 이용해서 측정하거나, 본인 핸드폰에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해서 참고 자료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분쟁 조정센터에서 해결 당시 자신이 측정했던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송할 때는 자신이 측정한 자료들이 바로 직접증거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동의하거나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 자료로 보관련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최근에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나 월세같이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층간 소음은 소음 유발자 당사자가 층간 소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세를 들어 살고 있었으나 층간 소음을 유발했다면 아무리 집 주인들이 있어도 자신이 층간 소음 유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세를 들어 지내며 층간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꼈다면 세입자 자체가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들이 임대를 주고 현재 거주하지 않는데도 집주인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바로 물을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임차자가 층간 소음의 피해자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정도의 과도한 층간 소음이 반복될 경우 그 임차자가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 주인들이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윗집에다가 층간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시정요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