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최저생계비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최저생계비 알아보기

개인회생 대부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회생. 파산이라는 단어를 장난 삼아 썼습니다. 저도 개인일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던 개인회생에 대하여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과 비용에 대하여 적어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표

이 표는 보건복지부 고시 2023150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신청인 및 피부양자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필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은 신청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최저생계비는 압류가 되지 않는데 2024년 기준으로 1인가구라면 약 130만원이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기준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부양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함께 산다고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환자, 고연령의 부모 등 일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근무가 가능한 대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보육하는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하기도 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안내를 먼저 진행하여 볼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연마다 최저생계비는 46가량 인상이 되는데요. 작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166,887원이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1,246,735로 79,848 6.84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부양가족의 수는 본인과 미성년자 자녀, 수익이 없고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있는 부모님이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본인과 미성년자 자녀만 해당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도 배우자가 수익이 더 높다면 수익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소득확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부모님이 소득활동이 없으셔야 하고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수입

채무자가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를 일정기간 변제할 능력이 될 때에만 대상이 됩니다. 이곳에서 일정한 수입이라 함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수입을 말하고, 이때의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자 외에 프리랜서나 일용직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인 이유여야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이 있어야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은 스스로가 벋어들이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 개인이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기 어려울 때에는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추가생계비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함께 모든 채무가 지급중지가 됩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최근에는 사건접수가 많아 1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빠르게 일처리를 도와주는 법무사를 만난다면 3개월 만에도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1. 법원에 신청서 접수 2. 금지 및 중지명령 3.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4. 개시다짐 5.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및 집회 6. 변제계획 인가다짐 7. 면책 다짐 빚 청산 김해 법무사 우리법무사 조동식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자문을 얻었습니다.

진행절차는 법무사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서류들과 자료들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결정이 되면 매월 변제금을 3년 동안 갚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활용하고 혹은 캐피털 대부업 등등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